17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장애인 강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선고한 △10년간 위치추적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A씨에게 징역 9년 등을 선고했다. 검사는 ‘형이 너무 적다’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오빠로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분출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엔 이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회유하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Read More]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 단일후보로 나선 정근식 후보가 당선되면서 10년 만에 서울시교육감 탈환을 꿈꿨던 보수 진영은 ‘선거 4연패’의 늪에 빠졌다. 최종 후보 단일화 실패에 따른 표 분산, 윤석열 정부 심판론 등 정파적 대결 구도가 보수 진영 패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래 두 번째로 낮은 20%대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서울교육 수요자인 시민들의 총의가 제대로 반영됐다고 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 교육감은 이번 선거에서 50.24%의 득표율을 기록해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45.93%)를 4.31%포인트 차이로 승리했다. 3명이 출마한 선거에서 윤호상 후보의 득표율은 3.81%다.
[Read More]15일 오전 찾은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은 로비 좌석과 대기 창구가 텅 빈 채 적막했다. 한산한 분위기에도 진료를 보기는 쉽지 않았다. “오늘 이비인후과 진료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병원 직원은 “담당 의사가 없어 과 자체가 사라졌다"며 손사래를 쳤다. 병원 관계자는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 보는 과목들이 꽤 있다"며 “정형외과도 세 개 진료과 중 하나가 없어져 오전에 와도 접수가 조기에 마감된다"고 했다.
가뜩이나 인력난에 허덕이던 지방의료원의 위기가 의료대란 여파로 심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원래도 인기가 없던 공공병원에서 전공의·전문의 등이 떠나간 것은 물론 수년간 공중보건의사(공보의)마저 줄어 의사 수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Read More]최민호 세종시장이 17일 업무에 복귀했다.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 조직 구성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 14억여 원을 시의회가 전액 삭감하자 벌인 단식농성을 푼 지 엿새 만이다. 해쓱한 모습으로 기자회견에 나선 최 시장은 부족했던 협치 노력에 고개를 숙이면서도 시의회에 대한 아쉬운 심경을 숨기지 않았다. ‘행정수도 완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는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고, 민주당 의원들이 발목을 잡았다는 주장이다.
애초 정원도시박람회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었다. 대전세종연구원 조사에서 8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사에서 70%의 시민이 찬성했지만, 시의회 20석 중 13석을 민주당이 점한, 여소야대 구도이기 때문이다.
[Read More]교권 침해 문제가 지속되면서 최근 6년간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교직원이 4배가량 급증했지만 예산 증액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해당 서비스가 1, 2년 단위의 위탁 계약으로 운영돼 심리상담 정보도 제대로 축적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직원 심리상담 서비스 ‘The-k 마음쉼’ 이용 건수는 2019년 서비스 개시 이래 4배가량 꾸준히 늘어난 반면 예산 증액은 4억 원에 그쳤다.
‘The-k 마음쉼’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2019년 7월부터 초·중·고 및 대학 교직원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심리상담 서비스다. 개별 심리상담을 이용한 교직원 건수는 △2019년 5,640건 △2020년 1만417건 △2021년 1만3,489건 △2022년 1만3,640건 △지난해 2만1,245건으로 계속 증가했고 올해도 8월 말까지 1만1,21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등 교권 침해 사례가 거듭 불거진 지난해를 기점으로 상담 건수가 대폭 늘었다.
[Read More]검찰이 1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지만, 김 여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이 깨끗하게 종식된 것은 아니다. 작전 세력으로부터 매도 지시가 있은 지 7초 만에 김 여사 계좌에서 거래가 이뤄진 점, 다른 전주들에 비해 유독 김 여사 계좌에서 통정거래(담합해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가 많이 이뤄졌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수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을 완벽하게 떨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남은 의혹들은 야당이 추진 중인 김 여사 관련 특별검사법에서도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는 것들이다.
[Read More]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실수로 일찍 배부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한 수험생이 다른 고사장에 있는 수험생에게 일부 문제의 정보를 메신저로 전달했다는 주장이 17일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자연계열 수험생·학부모들의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20대 A 씨는 “시험지를 일찍 배부한 고사장에 있던 수험생이 시험 시작 30여 분 전인 오후 1시27분 다른 고사장에 있던 친구 수험생에게 논술 일부 문항에 대한 정보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달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A 씨는 메시지를 보낸 수험생이 ‘양심 고백’을 했다면서 총 6개 문항 중 일부 문항에 대한 내용이 전달됐다고 전했다.
[Read More]오늘(18일) 새벽 0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백현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판교분기점에서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4.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화물차 앞부분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1시간 만에 불을 모두 끈 소방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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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저녁(17일) 7시 20분쯤, 충남 보령시 주교면에 있는 주택 창고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 분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 100여㎡가 타는 등 소방 추산 1천7백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소방은 목격자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창고 안에 있던 화목 난로의 불이 근처에 있던 땔감에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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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17일) 11시 반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중고 자동차 수출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업체 관계자인 50대 남성이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야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 6대가 전소됐습니다.
1시간여 만에 불을 모두 끈 소방은 자동차에서 불이 시작했다는 목격자 신고를 토대로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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