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ety

[앵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선고에 대해 당시 서울 지역 최고 치안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앞서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게는 유죄가 선고된 가운데, 재판부는 실질적인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중요하게 본 것으로 해석되는데 앞으로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선고를 지켜본 이태원 참사 유족은 법정에서 나오자마자 울분을 토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 앞으로도 이런 사건 나면 경찰은 아무 책임질 수 없다고 면죄부를 주는 재판이라고 이게….]

성범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주가 채 안 돼 친여동생을 성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장애인 강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선고한 △10년간 위치추적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A씨에게 징역 9년 등을 선고했다. 검사는 ‘형이 너무 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오빠로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분출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엔 이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회유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민간 항공 화물 운송 업체 소속 5년차 헬기 정비사 박병일(사망 당시 35세)씨가 탄 헬기는 2022년 5월 26일 경남 거제시 선자산 정상 인근에 추락했다. 평소처럼 숲길 조성용 자재를 운반하던 중 사고가 벌어졌다. 팀원 김진호(52)씨는 동료들이 탄 헬기가 추락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었다.

부서진 헬기 후미에 반쯤 누워있던 병일씨는 고요하게 눈을 감은 채로 코를 골고 있었다. 진호씨는 “처음엔 병일이 코 고는 소리가 나길래 잠시 기절해서 잠든 줄 알았어요. 안은 너무 어둡고 내가 임의대로 만질 수도 없고. 계속 구조요청을 했는데 (올 때까지) 거의 1시간이 흘렀어요… 출혈이 엄청났을 텐데, 병일이가 입고 있던 오리털 파카가 (피를) 다 흡수했던 것 같아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태국에서 체포된 한국인 마약사범이 호송차와 유치장에서 라이브방송을 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를 허용한 이민국 경찰이 징계를 받았다.

17일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경찰청 이민국은 한국인 용의자가 구금 중 생중계를 할 수 있게 한 이민국 직원 2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40대 한국인 남성 A씨는 지난 3일 태국 촌부리 지역에서 체포돼 방콕으로 호송되던 중 휴대전화로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진행했다.

A씨는 유치장에서도 여러 차례 라이브방송을 통해 내부 모습을 보여주며 실시간 채팅에 참여한 구독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담배를 피우거나 함께 구금 중인 외국인과 팔씨름하는 장면도 생중계됐다.

박 대표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올해 8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수출지원 플랫폼 ‘지비씨 프라임’에 도움을 청했다. 경과원에서 연결시켜준 해외 바이어가 큰 힘이 됐다. 박 대표는 “최근 색조 화장품 28종류의 샘플을 신규 해외 바이어에게 넘겨 우선 1차로 1100만 원의 제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

경과원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2019년부터 지비씨 프라임을 운영하고 있다. 한상대 경과원 수출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의 제품 홍보와 수출 등을 도와 안정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지만 진전이 없자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 이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의 갈등이 시작됐고, 2020년 10월엔 추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현직 검찰총장의 부인이 피의자이기 때문이었다. 그때 박탈된 수사지휘권이 지금까지 이어져 심우정 현 검찰총장도 수사를 지휘할 수 없었다.

이후 검찰은 2020년 11월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해 수사를 재개했다. 2021년 10월에는 도이치모터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에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뇌물 협찬)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기각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아 온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재판에서 제출한 한국거래소 자료에서 김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약 23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지만, 김 여사는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4년 6개월 만에 내려진 처분이다.

검찰은 먼저 2009년 12월∼2012년 12월 김 여사의 계좌 6개가 주범인 권 전 회장 등에게 제공 및 사용됐으며, 특히 3개의 계좌가 법원에서 유죄가 난 주가조작에 활용됐다고 봤다. 하지만 김 여사가 이를 인식하지는 못했다고 판단했다. 전문성이 없는 김 여사가 지인인 권 전 회장의 권유를 받은 뒤 자신의 계좌를 투자 목적으로 제공했을 뿐이란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쟁점은 김 여사가 주범들과 주가조작 공모를 했는지, 주가조작을 인식하고도 계좌를 제공했는지 여부”라며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의 주가조작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나머지 계좌 중 2개는 공소시효 만료로, 1개는 주가조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바 있다.

부산시는 22∼25일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2024 부산세계자원봉사대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세계자원봉사대회는 세계자원봉사협의회(IAVE)가 2년마다 개최하는 자원봉사 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로 올해 27번째를 맞았다. 국내에선 2002년 서울에 이어 두 번째 열린다. 자원봉사가 직면한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는 포럼, 참가자 네트워킹, 명사 강연 등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여러 아이디어가 제시된다.

올해 행사에는 94개국 1400여 명이 참가해 ‘인류의 힘, 자원봉사를 통해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친다. 기조 강연과 토론회, 세미나, 정보마켓플레이스 등 학술행사에선 다양한 주제가 다뤄진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원봉사 활동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어젯밤(17일) 11시 20분쯤, 대전 대사동에 있는 보문산 공원 오거리 근처에서 SUV 한 대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운전자가 왼쪽 옆구리와 배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SUV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운전자 치료가 끝나면 음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혈액검사를 시행하는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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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17일) 10시 19분쯤, 경기 안산시 부곡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안산분기점에서 인천 방향으로 가던 7.5톤 화물차와 SUV 2대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모두 3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는 차량 정체 속에 화물차가 앞서가던 SUV의 후미를 추돌하고, 이 여파로 사고를 당한 SUV가 밀리면서, 또 다른 SUV 차량과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술을 마시진 않았다며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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