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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 남모(62)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남씨는 지금까지 전세사기 혐의로 세 차례 기소됐다. 세 사건의 범죄수익은 약 536억원이다.

검찰은 17일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손승범) 심리로 열린 남씨의 사기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343억원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30명에게도 징역 2∼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기죄만 하더라도 피해자가 300여명이 넘고 그중 4명은 지난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여전히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한 녹음파일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 전해졌다.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신우정 유재광 김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1심은 피해자 모친이 아동학대를 확인하기 위해 (수업내용을)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인정했으나 이 전제가 틀렸다는 입증자료로 전날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티몬·위메프의 대금 지연 사태 여파로 상품권 사용이 중지된 해피머니도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17일)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인 해피머니아이엔씨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최종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2월 20일까지이며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뒤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해피머니는 다음 달 14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후 12월 12일까지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도 받습니다.

#해피머니 #회생절차 #티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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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최근 신한투자증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 금융사고와 관련해 주주서한을 보냈습니다.

진 회장은 오늘(17일) 주주서한에서 “다시 한번 내부통제를 되짚고 강화하겠다"며 “주주분들께 심려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8월 아시아 주식시장 폭락 당시, 코스피200 선물 거래 도중 1,300억원 가량의 손실을 봤습니다.

진 회장은 “이사회와 경영진 모두 사실 파악과 더불어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한금융그룹 #신한투자증권 #금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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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교수들이 앞서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들었던 3개 연구를 분석한 뒤 정부를 향해 자의적 왜곡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17일) 입장문을 내고 3개 연구 모두 적용하는 가정과 시나리오에 따라 같은 연구 모형 안에서도 추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연구 저자들도 본인의 연구 결과를 2천 명 증원의 근거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민 의료비가 급상승하고 보험 재정이 고갈되는 현 시스템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존 시스템을 근간으로 진행된 연구 대신 새로운 추계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부산 낙동강변 개발제한구역에서 20년 넘게 불법 운영된 강아지 번식장이 적발됐습니다.

4백 마리가 넘는 개가 비위생적인 환경에 놓여 있었는데, 번식장 운영자의 소유권 포기에 따라 모두 구조됐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녹슨 철창에 갇힌 개들이 사람을 발견하고는 짖어댑니다.

바닥에는 배설물이 가득하고 파리떼가 들끓어 깨끗한 곳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대형견의 뼈와 털가죽이 누워있는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산 강서구에서 적발된 강아지 불법 번식장입니다.

개들의 건강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제대로 서지 못하는 리트리버.

[헤럴드경제(경산)=김병진 기자]경북 경산시는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아시아·대양주 무역사절단의 6박 7일 일정 중 1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수출상담회에서 총 39건, 4744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실적과 14건, 1460만 달러 규모의 계약 및 MOU 성과를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아시아·대양주 시장 진출의 성공적인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조현일 시장과 안태영 경산상공회의소 회장을 공동단장으로 한 이번 무역사절단에는 ㈜메디웨이코리아, ㈜코리아비앤씨, 미앤, 다원바이오, 동우브레이크, 일석무역, ㈜리프타일, ㈜에스앤제이드림, ㈜기남금속, ㈜거평산업 등 지역의 10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번 수출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기남금속, ㈜코리아비앤씨, ㈜메디웨이코리아, 미앤, ㈜리프타일, 다원바이오, ㈜거평산업으로 지역 내 수출 유망기업이다.

[앵커]

클럽에서 흔히 유통되는 마약류 ‘케타민’을 미국에서 대량으로 몰래 들여와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한 번에 6만 명 가까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을 판매하려다,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에게 곧바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붉은색 가방을 든 남성이 검은색 승용차에 올라탑니다.

차량 안에는 ‘마약을 사는 척’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판매책을 잡고 보니, 가방에는 케타민 1.7kg이 있었습니다.

가방에만 40억 원 상당, 5만 7천 명, 추가 압수한 물량까지 따져보니 모두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연세대 수시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험생 사이에도 문제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응시자와 학부모의 집단소송을 추진하는 A 씨는 시험지를 일찍 배부해 문제가 된 고사장에서 시험 시작 30여 분 전에 한 수험생이 다른 고사장에 있는 수험생에게 휴대전화로 일부 문제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문제를 전달한 수험생이 이 같은 사실을 직접 밝혔다며 문제 내용을 전부 공유한 건 아니더라도 유출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현직 경찰관이 3억 원 상당의 압수물을 빼돌렸다가 붙잡힌 지 며칠 만에, 이번에는 다른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수사 도중 압수한 현금을 훔친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압수물 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 속에 경찰은 뒤늦게 증거물 관리 현황을 전수조사하겠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은 서울 용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김 모 경사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김 경사가 보이스피싱 수사 업무를 하면서 압수해 창고에 보관하던 현금 뭉치 가운데 일부를 몰래 빼돌린 정황이 파악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