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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성별정정 허가가 숙의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고도 성별을 바꿔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성별정정에 소요된 처리기간은 평균 2.6개월이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6건의 성별정정 신청에 대해 평균 18일 만에 허가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지난해 법원 성별정정 처리 건은 모두 200건으로 그 중 허가 169건 (84.5%), 불허 15건 (7.5%), 기타 16건이었다.

이 같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신청인도 성별정정을 할 수 있게 된 배경은 대법원 예규 개정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2월 법원은 유일한 성별정정 기준이었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제6조를 개정하며 기존 성별정정 기준을 ‘허가기준’에서 ‘참고사항’으로 변경했다.

(시사저널=김대광 영남본부 기자)

언론인 간담회에서 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오 군수의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으며 형법상 강제추행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인들 증언,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오 군수의 행위는 도덕적 관념을 고려할 때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언동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어 강제추행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근 약 6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가 찾아가지 못해 발생한 ‘휴면보험금’이 2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도 1년새 2배 이상 늘어나 적절한 활용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9개월 동안 외국인 근로자들이 직접 찾지 않은 보험금은 총 406억5100만원이었으나,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미청구 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으로 137억5400만원(약 34%)은 주인에게 돌아갔다. 이에 나머지 268억9700만원이 외국인 근로자 휴면보험금으로 남아 있다.

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2024 대한민국 SNS 대상’ 기초지자체 시(市) 부문 ‘최우수상’과 관광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9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대상을 받은 것은 첫 사례로, 76개국이 참여한 전국 지자체 최초의 ‘여수 국제 웹 페스트’ 흥행과 시기에 맞는 여행지 소개, 제철 음식을 활용한 콘텐츠로 시민·관광객과 꾸준히 소통한 결실이라고 자평했다.

여수시는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SNS 매체를 활용해 시 공식 채널인 ‘여수 이야기’와 관광 전문 채널인 ‘힐링 여수야’를 운영하고 있다.

<출연 : 임주혜 변호사>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결론은 4년 반 만에 나온 건데요.

검찰의 불기소 처분 배경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연세대가 논술 문제 유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일부 수험생이 법적 다툼을 예고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집단 소송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고발을 당한 지 4년 반 만에 검찰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가조작 공모는 물론 방조 혐의도 없다고 봤죠?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대선을 하루 앞두고 뉴스타파의 대장동 의혹 관련 인터뷰를 인용 보도해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MBC가 소송을 제기해 이겼다. 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5명 중 2명만 참석해 내린 제재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MBC PD수첩의 방송에 대해 150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하고, 올해 1월 방통위가 이를 받아들여 제재 처분을 내렸다. 방심위와 방통위는 대선 하루 전인 2022년 3월 8일 MBC PD수첩의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뉴스타파가 김만배씨를 인터뷰해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의혹을 제기했는데, MBC가 해당 기사에 나온 녹취록을 검증 없이 인용해 보도했다는 취지였다.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10개 중 5개 이상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용 모자에서는 호르몬 균형에 교란을 일으키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 보다 375.9배 검출됐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중국 온라인 쇼핑플랫폼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유아·아동용 섬유제품, 스포츠 보호용품, 일반완구, 봉제인형, 장신구 등 5개 품목 70개 어린이제품을 검사한 결과 37개 제품(53%)이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했다. 이번 조사는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KTC)에서 진행했다.

품목별로는 스포츠 보호용품이 10개 전 제품에서 허용치를 크게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물리적 충격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제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섬유제품 15개 중 11개(73%) △일반완구 15개 중 7개(47%) △장신구 15개 중 6개(40%) △봉제인형 15개 중 3개(20%)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자신의 외도 사실이 들통나자 아내를 바다에 빠트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28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2시 40분쯤 인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 A씨를 떠밀어 바다로 떨어뜨린 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돌을 던져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A씨와 결혼한 박씨는 같은 해 외도 사실을 들킨 이후 아내로부터 과도하게 감시받는다는 생각에 평소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아이돌 그룹 ‘보이넥스트도어’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휴대전화 협찬이 끝나자마자 취재진과 팬들이 모인 공항에서 애플 아이폰을 보란 듯이 사용해 논란이다.

17일 업계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보이넥스트도어는 지난 11일 해외 공연 일정 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스페인 마드리드로 출국했다.

이들은 이날 인천공항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시간에 아이폰을 노골적으로 노출했다. 멤버 중 한 명이 아이폰을 꺼내 들었고 다른 멤버들은 손으로 브이(V)자를 그리며 사진을 촬영하는가 하면 일부는 애플 헤드폰인 에어팟 맥스를 목에 걸고 있었다.

17일 대구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피의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데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지난해 5월 대구 북구 복현동에서 배달원을 가장한 20대 남성이 20대 여성 A씨의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범행을 말리는 A씨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영구 장애를 입힌 사건과 관련해 “1심은 징역 50년인데 항소심에서 1억원이 공탁된 것 외에 감형할 사정이 없는데 징역 27년으로 감형이 됐다"며 “1억원으로 징역 23년을 줄인 것이냐"고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임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