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 좋지 않던 이웃집 흉기 들고 가 협박…40대 징역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죽이겠다며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6시 54분께 인천시 중구 공동주택에서 이웃 B(46)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당일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예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던 B씨가 생각나자 찾아가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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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원·경기도의회, 화성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경기도의회와 함께 17일 화성시기업인협의회를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경과원이 운영하는 ‘기술혁신통합지원단’ 활동의 하나로, 산업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정담회에는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민주·화성5)을 비롯해 정광용 경과원 균형기회본부장, 화성시 기업지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 화성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지역 중소기업 10개 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맞춤형 컨테이너 솔루션 전문기업인 고은경 우주컨테이너(주) 대표는 정담회에서 “최근 철강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크다”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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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교육 자료 개발·배포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교육청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교육자료 개발·배포에 나섰다.

17일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자료는 학생들의 학년별 수준을 고려해 초등학교 12학년군, 34학년군, 5~6학년군, 중학생용, 고등학생용, 초등 교직원 및 학부모용, 중등 교직원 및 학부모용으로 총 7종으로 제작됐다.

교육자료는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1~2차시 수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됐다. 각 학년군과 대상별로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구체적인 대처 및 예방 방법을 다루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 자료에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구체적인 사례와 예방 수칙이 포함돼 있다. 중학생용 자료는 딥페이크의 양면성과 피해 대처 방법에 초점을 맞췄다. 고등학생 자료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과 인공지능 윤리, 피해 발생 시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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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 ‘둔산 해링턴 플레이스 리버파크’ 본격 분양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효성중공업㈜이 대전 서구에 공급하는 ‘둔산 해링턴 플레이스 리버파크’가 18일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둔산 해링턴 플레이스 리버파크는 대전시 서구 월평동 1491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3개 동, 전용 84182㎡, 총 33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 가구수는 84㎡A 183가구, 84㎡B 61가구, 115㎡ 87가구, 142㎡A 2가구, 142㎡B 2가구, 182㎡ 1가구 등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 84㎡ 위주로 구성되는 가운데, 중·대형 타입까지 선택의 폭을 넓혔다.

청약일정은 2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2일 1순위 청약, 23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9일이며,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정당 계약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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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유족 ʺ김광호 무죄는 기만적 판결…검찰, 항소해야ʺ

이태원 참사 당일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유가족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오늘(17일) 논평을 통해 “사법의 역할을 저버린 기만적 판결"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재난 예방과 대응의 책무를 방기해 159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 죄를 물어야 함에도 법원은 면죄부를 줬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로서의 책무가 얼마나 무거운지 숙지하고 일깨워 줄 기회를 법원이 저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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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제주교육감 ʺ교원 감축 반대…학급 수 기준 배치ʺ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김광수 제주교육감은 17일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정책과 관련해 “몇 년만이라도 학급 수 기준으로 교사를 배치했으면 좋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광주·전남·전북·제주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저출생으로 학생 인구는 줄고 있으나, 학급 수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과밀학급과 과대학교를 줄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주에선 올해 수업 교사 50명 정도가 감소했으나 특수, 보건, 영양 교사들이 확보돼 전체적으로는 제로 상태"라며 “그럼에도 기간제 교사를 10% 가까이 채용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살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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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외국인 투자 ʹ샤힌 프로젝트ʹ가 울산에 미친 영향

[박석철 기자]

이는 울산 울주군 온산국가산업단지에서 지난해 3월 9월 기공식을 가진 에쓰오일(S-OIL) 샤힌 프로젝트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샤힌 프로젝트는 에쓰오일이 추진하는 울산 2단계 석유화학 프로젝트로 9조2580억 원을 들여 기초유분 생산설비 등 석유화학 생산 설비를 건설하는 것으로 단일 사업 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사업(프로젝트)이다. 공사 규모가 큰 만큼 많은 장비와 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울산시 민선8기 김두겸 시장의 주요 추진정책인 ‘기업 투자 유치’와 맞물려 관련 보도가 이어졌다. 하지만 9조 원이 넘는 공사비가 소요되는 건설이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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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창경센터, 롯데벤처스와 한·일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부산=뉴시스]이아름 기자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부산창경센터)는 18일까지 도쿄에서 롯데벤처스와 롯데벤처스재팬과 함께 ‘L-CAMP JAPAN 2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한일 양국의 롯데 CVC(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탈)가 협력해 한·일 양국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프로젝트다. 올해는 한국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뿐만 아니라 일본 스타트업의 한국 진출을 돕는 프로그램도 추가했다.

이번에는 AI를 기반으로 음악, 영상, 어플리케이션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총 13곳(한국 8곳·일본 5곳)의 스타트업이 참여 중이다.

참여 스타트업은 지난 8월, 모집·심사 단계를 거쳐 선발됐다. 특히 심사 단계에서는 양국의 벤처캐피탈 심사역이 참여해 현지에서 통할 수 있는 잠재력, 지사 설립, 사업화 등 현실성 있는 계획 등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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ʺ인센티브 목적ʺvs ʺ미래 위한 선택ʺ 소각시설 갈등 재점화(종합)

(광주=뉴스1) 이승현 박지현 기자 = 광주 광산구가 추진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공모를 놓고 농민 단체가 반발하면서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농민회 측은 소각시설 유치 시 인센티브를 노린 것이라고 폄하하는 반면 광산구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맞서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는 17일 광주 광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산구는 시설 설치 시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위해 적극 행보를 보인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자연을 보존해 후손에 물려줘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며 “하지만 2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각 동마다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자연과 농촌 파괴에 앞장서 광주에서 광산구의 소각장 시설 신청이 가장 많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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ʺ제정신 아니었다ʺ…ʹ손녀 살해·손자 학대ʹ 50대에 검찰 구형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를 다치게 한 50대가 검찰로부터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이날 오전 11시10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한 뒤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12일 자기 손녀인 B양(3)을 때리고 얼굴을 베개로 눌러 살해했고 손자를 깨물어 신체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 그는 조현병을 앓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제출된 증거를 모두 동의하고 피고인 신문 등 절차를 모두 생략하자 재판부는 이어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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