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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대성수 기자] 이재태 전라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이 17일 개최한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남 교원정원 감축 반대 촉구 건의안’을 통해 교육부의 교원정원 감축 방침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건의안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교원 정원 대폭 감축이 전남의 특수한 교육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는 공교육의 질 저하와 학생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

특히 전남지역은 농산어촌이 넓게 분포하고 소규모 학교가 많아 학생 수는 적지만 학급 수는 많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정원을 산정해왔으며, 이로 인해 매년 정원 감축의 영향을 크게 받아왔다.

정 교육감은 임기 첫날인 17일 서울시교육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다른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도 잘 검토해서 민주, 보수 교육감에 그치지 않고 전체 서울 시민의 교육감으로 성심껏 일하겠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여러 가지 시급한 사안들이 많지만 기초학력에 관련된 우려가 많아 (기초 학력을 보장하는) ‘학습진단 치유센터 설치 계획’에 대한 사안을 먼저 손 대겠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들의 학습 부진과 경계선 지능 등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치유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 교육감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등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신중한 도입이 필요하다"며 “교육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한 후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조합은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으나, 참여 건설사가 없어 무응찰 사태가 이어졌다.

망미주공아파트는 1조 4000억 원 규모의 대형 재건축 사업으로, 단일 브랜드를 통한 고급화를 목표로 조합은 단독 입찰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경기 침체와 미분양 리스크 등으로 인해 공동 도급을 통한 리스크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롯데건설은 최근 조합에 공동 도급 허용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표준 건축비 상승으로 사업 리스크가 커져 단독 입찰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공동 도급을 통해 리스크를 분담하고, 사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 전 청장이 이태원 참사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봤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해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경찰 등의 대응이 국민의 일반적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17일 퇴임사에서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하고 재판의 독립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 본인을 포함해 이날 3명의 재판관이 후임자 없이 임기 만료로 동시 퇴임하면서 헌재가 18일부터 6인 재판관 체제가 되는 상황에서다.

이 소장은 이날 서울 종로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정치적 성격의 분쟁이 사법부에 많이 제기되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나타나면 뒤이어 사법의 정치화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장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권한쟁의 심판, 탄핵 심판과 같은 유형의 심판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며 “재판 독립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법부가 당연히 경계하고 지켜야 할 원칙이지만, 오늘 현재 헌재가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지난해 신설된 하남시 기업유치센터의 기업 민원 원스톱 처리 1호 사례인 ㈜성원애드피아의 신사옥이 착공됐다.

17일 하남시에 따르면 성원애드피아는 지난 16일 풍산동 신사옥 부지에서 정대원 성원애드피아 대표와 이현재 하남시장, 임직원, 협력사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남 신사옥 착공식을 가졌다.

연매출 1000억원 규모의 인쇄전문기업인 성원애드피아는 하남에 2027년까지 지하 6층~지상 10층, 연면적 4만5360㎡ 규모의 신사옥을 건립키로 하고 그동안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해 8월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업유치센터를 신설한 시는 성원애드피아를 기업 민원 원스톱 처리 1호 기업으로 지정해 각종 행정절차 처리를 지원해왔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조현병을 앓던 중 자신의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에게 상해를 입힌 5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17일 오전 11시10분 316호 법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한 뒤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지난해 8월 12일 자신의 손녀인 피해 아동 B(3)양을 때리고 얼굴을 배게로 눌러 살해했다”며 “손자를 깨물어 신체적 학대 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경기도가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가량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용 모자에서는 호르몬 균형에 교란을 일으키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375.9배 검출됐다.

경기도는 중국 온라인 쇼핑플랫폼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유아용 아동용 섬유제품, 스포츠 보호용품, 일반완구, 봉제인형, 장신구 등 총 5개 품목 70개의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앞서 도는 지난 5~7월 두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모니터링해 소비자 위해제품 146건을 확인한 바 있다.

(합천=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합천군은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해 농가주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출입국사무소의 배정 심사 후 사전 교육 및 출입국 심사를 거쳐 내년 3월부터 농가에 계절근로자를 배치한다.

대상은 합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에 거주하는 4촌 이내 친척으로 합법적으로 단기간(5개월) 고용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법인이 고용주로 신청할 수 있다.

고용주는 계절근로자와의 고용계약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1만3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1일 8시간 근로와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냉난방 시설이 구비된 청결한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과학기술계의 ‘갑질’ 병폐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외부 갑질은 3년전 보다 더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22년 2월 출연(연) 상호존중의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갑질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NST 및 산하기관 전체 구성원 중 31.5%가 소속기관 내부로부터, 14.4%가 외부로부터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갑질 실태조사에는 NST를 포함한 정부 출연연 26개 기관 소속 1306명이 참여했다. 이에 앞선 조사는 지난 2018년에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