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사장 “의료 공백 끝 안보여…지금까지 재정 큰 문제 없어”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 “끝이 안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오늘(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대란이 언제쯤 종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기석 “재정 큰 문제 없어”…야당 “건보 수장 맞냐” 질타 쏟아져

이에 백 의원은 “끝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건보 재정 투입을 계속해서 하면 감당할 수 있겠냐”고 지적하며 2028년에 건보 재정 준비금 고갈을 예상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제시했고, 정 이사장은 “유념해서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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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테크노파크, 저출생 극복 ‘경북형 돌봄산업’ 육성

경북테크노파크는 지난 7일 경북도청 원융실에서 개최된 ‘제22회차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회의’에 참석해 전문가 제안과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은 이철우 경북도지사, 행정·경제부지사, 실·국장 등 기존 공무원과 도내 공공기관인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경북연구원장, 경북 여성정책 개발원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회의에서 경북TP 하인성 원장은 ‘저출생 극복 경제 프로젝트 ‘경북형 돌봄산업 육성방안’을 주제로 저출생 극복의 중요한 단서로 ‘돌봄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지목했다.

현재 돌봄서비스의 부족과 질적 저하로 인한 돌봄 위기가 전 지구적 현상이며 우리나라 역시 돌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양질의 돌봄 공급의 부족이 저출생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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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OLED 패널 기술 유출한 연구원 구속 기소…대검 우수 사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삼성디스플레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기술을 유출한 연구원을 구속 기소한 사건이 3분기 대검찰청 과학수사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16일 기술유출범죄 수사 우수사례 2건, 다양한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 실체 진실을 발견한 우수사례 2건 등 총 5건을 올해 3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삼성디스플레이 패널 기술을 유출한 연구원을 구속 기소한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의 사건이 우수 사례로 꼽혔다.

해당 사건은 삼성디스플레이 OLED 연구원이 삼성디스플레이 OLED 패널 공정정보를 부정 취득한 후 이를 중국 경쟁업체에 누출·부정 사용해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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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피해액만 65억 ʹ역대 최대ʹ.. 떴다방 적발

지난 4월 24일 / 제주시내 사무실에서 한 남성이 무언가 설명합니다.

치료제라며 제품을 홍보하는 겁니다.

현장에는 수십 명의 노인들로 발 디딜 틈도 없습니다.

방문판매점 점장 “치료제, 무슨제? 보충제가 아니고 치료제. 대답을 크게 해봐. 치료제!”

이 사무실에 자치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이곳저곳을 살피며 압수수색을 벌입니다.

자치경찰 수사관 “압수하는 물건들은 휴대폰, 전자정보, 판매하는 물건들을 압수할 겁니다”

노인들을 상대로 비싼 가격에 물건을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입니다.

6만 원짜리 건강기능식품을 치매나 고혈압 등에 특효약으로 속여 8배나 비싼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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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도 랩 많이 부르고 있거라” 할매래퍼 서무석 할머니 빈소서 ‘수니와칠공주’ 완전체 공연

경북 칠곡군의 할매래퍼 그룹 ‘수니와칠공주’ 멤버 중 한 명인 서무석 할머니의 빈소가 차려진 대구 달서구 한 장례식장에서 16일 오후 수니와칠공주 마지막 완전체 공연이 펼쳐졌다.

서 할머니의 자리는 영정사진이 대신했다. 수니와칠공주는 여든이 넘어 한글을 깨우친 칠곡군 할머니 8명으로 구성된 힙합 그룹이다. 다른 멤버 7명이 서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배웅하기 위해 이날 빈소를 찾은 것이다.

서 할머니의 절친한 친구인 이필선 할머니가 친구를 생각하며 적은 편지를 읽어내려가자 빈소에 있던 할머니들은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공책에 직접 편지를 써온 이 할머니는 “아프다는 말도 하지 않고 혼자 그렇게 가버리니 좋더나. 하늘나라에 가서 아프지 말고 네가 좋아하는 랩을 많이 부르고 있거라. 벌써 보고 싶다”며 눈물을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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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공판 첫 발언… “불법 승인한 적 없어 억울”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의 시세조종 혐의를 재차 부인하며 보석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열린 2차 공판과 보석 심문에서 처음으로 직접 발언하며 “불법을 승인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보석 심문 과정에서 “사업을 하면서 수백 번 넘게 회의에 참여했지만 불법이나 위법한 것을 승인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계속 ‘카카오’를 언급하며 내가 하지 않은 수많은 일을 얘기해 답답하다”며 “억울한 상황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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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승용차가 달리는 마라톤 선수 들이받아 ʹ황당ʹ···70대 운전자 ʺ경황 없어 차 세우지 못해ʺ

경남 김해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하프마라톤 경기 도중 선수가 차량에 치이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MBC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1시 30분경 김해시 구산동 인근 도로에서 70대 운전자 A씨의 승용차가 대회에 출전 중이던 20대 선수 B씨를 들이받았다.

현장 CCTV 영상에는 충격적인 순간이 고스란히 담겼다. 2차선에 안전 삼각뿔이 설치돼 있고 B씨가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A씨의 승용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통제된 차선으로 진입해 B씨를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고 직후 B씨는 충격으로 뒤로 넘어져 발목을 부여잡은 채 일어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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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포털 복지로, ‘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연속 획득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14일 기관 운영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가 웹 접근성(PC) 품질인증 심사에서 장애인·고령자 등 누구나 불편 없이 이용하도록 환경을 개선하여 우수 사이트에 부여하는 품질인증을 연속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로는 정부 각 부처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모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온라인 신청 등 실생활 중심의 복지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복지 포털이다.

웹 접근성 품질마크(Web Accessibility Certification Mark) 인증심사는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 접근 약자가 웹사이트, 앱 이용에 불편함 없이 이용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홈페이지에 대해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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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정신응급대응체계 활성화 및 현장지원을 위한 교육확대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배금주, 이하 인재원)은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인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중 ‘정신응급대응체계 강화·확대’와 관련하여 정신응급대응체계 종사자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정신응급대응 강사양성과정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의 주요 대상은 지역에서 정신응급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 경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응급대응 담당자가 주요 교육 대상이며, 인재원(충북 오송)에서 오늘 10월 16일 1기를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120명의 정신응급대응 강사를 양성해 전국의 정신응급대응 현장에 양성 및 보급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정신응급대응 현장에 우수한 강사를 양성 보급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기획되어 제공된다. 교육내용은 정신응급대응체계의 원활한 작동과 현장에서의 자체적 교육지원을 위한 강의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정신응급대응체계의 이해, ▲지역 및 응급대응 기관소개, ▲정신건강의 이해, ▲정신응급대응, ▲위험도 평가 및 면담, ▲흥분환자 면담, ▲스피치의 이해와 훈련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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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혐의 대통령 경호처 간부…검찰, 기소유예

검찰이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경호처 간부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이달 초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를 받는 공무원 A씨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성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조건으로 성범죄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은 죄질과 범행 정도, 합의 여부, 반성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올해 4월 서울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서 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신고를 접수한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A씨를 특정해 검찰에 넘겼다. 대통령실은 사건 발생 후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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