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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 내린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판결의 핵심이 ‘2030년 이후 감축 목표를 법률로 정하고, 그 기준은 과학적 사실과 국제 규범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헌법소원 공동소송단(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소송)과 공동대리인단은 1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판결 후속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29일 헌재 판결 후 약 50일만에 열린 첫 공식 토론회에서 100페이지에 달하는 결정문을 분석하고, 이번 판결이 가진 법적·사회적 의미와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결정문 분석에 따르면 헌재는 “‘온실가스 감축의 구체적인 목표치가···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는지’와 ‘감축목표가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지 및 온실가스 감축이 실효적으로 담보되는지’ 등을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감축경로를 계획하는 것은 매우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에 해당하므로, 203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그 대강의 내용은 헌법 외에 가장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는 규범인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야 한다”는 문구를 통해 국회의 입법절차를 통한 감축목표 설정을 주문했다.

[헤럴드경제(봉화)=김성권 기자]경기도 부천시 공무원들이 봉화군을 방문해 자매도시간의 우의를 다시한번 다졌다.

16일 군에 따르면 전날 부천시 공무원들이 봉화군은 찾아 우수 정책 현장을 탐방하고 양 도시 간의 자매결연 경과와 향후 교류 계획 등을 논의했다.

봉화군과 부천시의 자매결연은 1997년 1월 16일에 시작됐다. 그 출발점은 1996년 2월 봉화군 농협이 부천시 농협에 특산물인 사과 24t을 직거래한 데서 비롯됐다.

이후 양 도시는 청소년 캠프, 농산물 교류, 재난 지원,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왔다. 특히 청소년 캠프를 통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약 220명의 학생들이 상호 방문해 우정을 다졌다.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이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20개 동을 돌며 하반기 1일 현장구청장실을 운영한다. 구민과 직접 소통을 통해 민원을 듣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행보다.

현장구청장실은 성북구의 대표적인 소통창구로 기능하고 있다. ‘삶의 현장에 주민이 있고, 주민이 있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이 구청장의 구정 철학을 담은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이 구청장은 2018년부터 동별 현장 구청장실을 마련해 현재까지 1730여 건의 주민제안을 접수했고 이중 1200여 건은 이미 해결됐거나 해결 중에 있다.

지난해 상반기의 경우 △아이행복 △청년 △공동체 △복지 △주민자치 등 5가지 주제에 대해 구청장과 주민이 심도 있게 토론하는 ‘주제별 현장구청장실’로 운영했고, 지난해 하반기에는 동별 운영장소에서 주민대표, 구청장, 국회의원, 시·구의원, 관련 국·과장 등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펼치기도 했다.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항만공사(IPA·사장 이경규)가 홀로그램 챗GPT(대화형) 안내 키오스크 개발에 들어간다. 제작이 완료되면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 설치·운영된다.

16일 IPA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사업에 의향서를 제출해 지난달 최종 선정됐다.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사업은 대·중견 기업, 공공기관 및 스타트업 간 협업 수요를 발굴·연결해 개방형 파트너십을 유도하고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IPA가 개발할 안내 키오스크는 실감 형 디스플레이 홀로그램, AI 챗GPT 기술 등을 결합해 시설·관광 정보 등을 제공하는 안내 시설이다.

호버링 홀로그램 및 쌍방향 소통 챗GPT 기술 등을 구현해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이용 가능하다. 내·외국인에게 섬 지역 관광 정보 등도 제공한다.

부산 기장군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정관읍 좌광천에서 ‘제10회 정관 생태하천 학습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정관 생태하천 학습문화축제’는 지역의 랜드마크인 좌광천의 가치를 알리고 행복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축제이다.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로 ‘학습과 문화’라는 차별화된 주제를 다양한 축제 콘텐츠로 풀어내는 축제며, ‘2024년 부산시 지정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축제는 10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만큼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길놀이 퍼레이드 ▲걷기대회 ▲과학·영어 체험행사 ▲문예행사 ▲청소년 어울마당 ▲정관 나눔 프리마켓 등과 함께 ▲전국 어린이 합창대회 ▲좌광천 생태체험 프로그램 ▲실버 축제마당 청춘시대(교복, 교련복 체험, 포토존) ▲북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발급기로 증명서 발급받는 게 생각보다 쉽네!”

서울 중구가 진행하는 『어르신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법』에 참여한 어르신 중 50% 이상이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이 어렵지 않다”라며, 수업 내용에 만족해했다.

구는 9~11월 명동, 신당5동 등 7개 동에서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 221명을 대상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먼저 동영상을 보며 발급기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과정, 지문 인식하는 방법, 지문 인식이 안될 때 해결법 등을 학습한다. 교육 후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직접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는 시간을 갖는다.

지난 9월 27일 명동주민센터와 10월 7일 신당5동주민센터에서 각각 교육을 듣고, 직접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성공한 어르신들은 발급된 서류를 보며 연신 미소를 지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중·고등학교 기숙사 입사 시 성적 반영 여부’ 자료에 따르면 기숙사를 운영하는 1056개 학교 가운데 25.6%(270개교)가 기숙사 입사 학생 선발시 ‘성적’을 선발기준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6%(80개교)는 1,2순위를 성적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경우 34개 기숙사 운영 학교 가운데 17.6%인 6개교에서 기숙사 입사 학생 선발시 성적을 기준으로 사용했으며, 이 가운데 4개교는 1,2 순위에 성적을 기준으로 삼았다.

성적 반영 학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북 80.9%(1,2순위 3.5%), 세종 62.5%(1,2순위 37.5%), 경기 50.9%(1,2순위 28.2%), 제주 50.0%(1,2순위 38.9%)순이었다.

경기 성남시는 신상진 시장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열리고 있는 ‘블룸버그 시티랩 (Bloomberg City Lab) 2024’ 국제회의에서 마테오 레포레(Matteo Lepore) 이탈리아 볼로냐 시장을 만나 교류 증진 및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두 시장은 블룸버그 시티랩 개최 장소인 멕시코시티 인터컨티넨탈 프레지덴테 호텔에서 환담을 나누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디지털트윈 등 첨단산업과 도시재생 분야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신 시장은 “볼로냐는 역사와 전통이 깊은 문화 및 산업 도시로, 최근 추진 중인 디지털트윈 프로젝트와 게임산업 육성을 비롯해 교육과 연구, 특히 대학 중심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가 매우 인상적"이라면서 “대한민국 4차산업의 핵심 클러스터인 성남시와 스마트시티, 교육, 문화교류, 기술혁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한다면 두 도시 발전에 큰 시너지 효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감사원이 발표한 산사태 대비 감사보고서에서 집계한 산사태 인명피해의 절반에 대해 산림청이 산사태 피해가 아니라고 부정,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미애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2023년 인명피해 산사태 발생 건수는 7건이며 인명피해를 13명으로 집계했다.

하지만 4월 발표한 감사원 산사태 대비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인명피해 산사태는 13건이며 사망자는 26명이다. 산림청의 산사태 인명피해가 절반이 줄어든 것이다. 인명피해 산사태 발생 건수는 감사원 집계보다 6건 줄었다.

감사원에는 집계됐지만 산림청에서는 집계되지 않은 6건의 산사태에 대해 산림청은 산사태가 아니라 ‘토사유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정희 유신독재에 맞섰던 10월 16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는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위원회가 주최하고,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주관하는 부마항쟁 45주년 기념식이 개최됐다. 올해 슬로건은 ‘부마의 불꽃, 시대를 넘어’. 2019년 국가기념일 지정으로 시작된 정부 주도 기념식은 올해로 벌써 여섯 번째다.

현장에는 부마항쟁 관련자들뿐만 아니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 여러 인사가 자리를 잡았다. 올해 기념사는 이 장관이 맡았다. 45년 전 부산·마산 시민의 용기와 희생으로 만들어진 자유민주주의, 번영을 말한 그는 항쟁의 진실 규명은 물론 참여자들의 온전한 명예회복 노력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