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은 ‘김건희 불기소’…검찰인가 변호인인가? [10월18일 뉴스뷰리핑]

  • 오늘(10.18) 아침신문 1면에는 △검찰, 김건희 여사 불기소(6곳)가 가장 큰 뉴스였습니다. 이어 △한동훈 대표, 대통령실에 ‘김건희 여사’ 관련 3대 요구(3곳) △북한, ‘적대적 두 국가’ 개헌(2곳) 등의 기사가 주요하게 1면에 실렸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검찰, 김건희 여사 불기소

② 시선, 클릭!

  • 고독사 5060 남성
  • 이번엔 ‘금귤’ 전망
  • 택시 절반이 논다
  • 국외항공권, 어떻게 사야하나?

③ Now and Then : 난 너에게(정수라/영화 ‘공포의 외인구단’ OST, 1986)

검찰, 김건희 여사 불기소

  • 검찰이 4년 반을 끌다가 어제(17일),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매우 내용이 복잡해 검찰의 주장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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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스토리]김건희 여사 검찰 수사의 문제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로 수사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를 17일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된 건 맞지만 상장사 대표였던 권오수 전 회장이나 주가조작 선수들에게 이용당했을 뿐, 주가조작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최근 2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된 전주(錢主) 손모씨와는 주식 매수 경위, 투자 전문성, 주포들과의 관계 등에서 차이가 있고, 무엇보다 방조죄가 인정되려면 정범을 돕는다는 방조의 고의 외에 정범의 범행에 대한 고의가 필요한데,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진술도, 증거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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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냉동난자로 건강한 임신할 수 있도록…최대 200만 원 지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임신을 돕기 위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은 가임력을 보존하기 위해 미리 냉동해 둔 난자를 부부가 임신을 원할 때 사용하는 의료 시술이다. 최근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난임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시술 수요도 많아지고 있다.

구는 냉동 난자를 사용해 임신과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 회당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냉동난자 해동 ▲정자 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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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2025년 구민 휴양소 건립…구민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내년도 마포구 최초 구민 휴양소(복합 캠핑장, 이하 ‘휴양소’라고 함) 건립을 위한 청사진을 그렸다.

마포구 자매도시이자 서울과 인접한 인천광역시 옹진군 장봉도에 30,000㎡ 규모의 캠핑장 등을 갖춘 마포구민 휴양소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마포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상위 10개 구에 속한다. 현재 마포구 재정자립도와 유사한 성동구, 영등포구 등 12개 자치구가 관내외 소재 구민 휴양소(캠핑장)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10년 이상 운영해 온 자치구도 5곳 이상이다.

이에 구는 경기침체·물가상승·고금리 삼중고(三重苦)로 인한 내수 부진을 타개해 경기 활성화를 돕는 한편 마포구민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가까운 곳에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휴양소 건립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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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본인부담 1만 원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철, 광견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3개월령 이상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 비용은 2만 5천 원 안팎이나, 구는 백신 3천 5백마리 분을 무상 공급하고 해당 기간 동안 반려동물과 함께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접종료 1만 원만 부담하면 접종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접종 대상은 양천구 관내 생후 3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로, 반려견은 동물등록이 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먼저 동물등록을 하고 광견병 예방 접종 지원을 받아야 한다. 고양이는 동물등록 의무대상이 아니므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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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재의 왜들 그러시죠?] 10·16 재보궐선거가 민주당에 남긴 과제

집권 여당에 불리한 정국에서 안방 지키기에 머문 승리…이재명표 정치 한계 노출

그러나 작금의 정국 상황에 비춰 좀 더 엄밀히 따져본다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선방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계를 노출한 선거였다고 평가해 볼 수도 있다. 디올백 불기소 후폭풍,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논란, 명태균 녹취록 파문 등 모든 게 집권 여당에 불리한 정국이었다.

이 때문에 조국혁신당과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기대감이 컸던 게 사실이다. 결과는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가 20% 이상의 표차로 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꺾었다. 전남 두 곳의 재선거에서 승리하고 여권 강세지역 한 곳을 차지하는 민주당의 ‘2+α’ 전략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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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세]기술사업화 촉진제 ʹ테크마켓ʹ이 남긴 것

이들 가운데 유일한 여성과학자로 ‘고무처럼 늘려도 화질 변화가 없는 양자점 디스플레이’를 소개한 최문기 UNIST 교수는 이미 국내외 내로라하는 디스플레이 분야 거대 대기업들의 온갖 구애를 받을 정도로 기술력이 뛰어났다.

자신이 공들여 개발한 기술을 민간기업 대표 및 임직원들에게 처음 소개하는 자리였던 만큼 참여 교수들의 열정도 불탔다. 과학기술계에서 그간 쓸모없는 전기로 여겨왔던 정전기를 활용, 자가발전 마찰전기 센서를 개발한 박영빈 UNIST 교수의 아이디어는 참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사물인터넷(IoT) 센서의 그간 고질적인 문제를 단방에 해결했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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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려 ʺ전 매니저, 가슴 축소수술 권유 하더니…사진으로 협박ʺ

개그우먼 김미려(42)가 과거 매니에게 사기를 당한 후 불법 촬영 피해까지 당했다고 털어놨다.

지난 17일 방송된 KBS2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에 출연한 김미려는 MBC ‘개그야’의 ‘사모님’ 코너 이후 제3금융권 광고를 찍다가 사기를 당했다고 밝혔다.

김미려는 “사람들은 내가 떼돈 번 줄 아는데 그때 나는 순수하고 멍청한 바보였다"며 “대부업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욕만 다 얻어먹고 광고 출연료는 중간에 누가 이간질해서 빼돌렸다"고 고백했다.

이어 김미려는 “가슴 사진도 찍혔었다 지인이 뜬금없이 가슴 축소 수술을 받을래?라고 물어봤다. 바스트가 좀 있다 보니까 병원 가서 견적을 보자는 거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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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 뼈 건강 걱정 토로…뼈 상태에 제작진도 놀랐다 (‘경이로운 습관’)

[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코미디언 이경규가 뼈 건강에 대한 걱정을 털어놨다.

20일 방송되는 SBS 건강 예능 프로그램 ‘이경규의 경이로운 습관’에서는 7회에서는 잘못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뼈 도둑 골다공증에 대해 다룬다.

골 때리는 ‘뼈 도둑’ 골다공증은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치료시기를 놓치면 건강을 잃을 수 있다. 특히 노년층은 아주 작은 사고라도 조심해야 한다.

골 감소, 골다공증 등으로 뼈가 약해진 상태의 노인이 낙상사고를 겪으면 사망위험이 최대 15배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 50대 이상 여성 10명 중 3~4명은 골다공증이고, 골감소증까지 포함한다면 10명 중 8명은 골다공증 위험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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ʹ데뷔 1주년ʹ 영파씨, 오늘(18일) 음악 선물…유명 프로듀서 지원사격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그룹 영파씨(YOUNG POSSE)가 지난 1년의 성장, 앞으로 보여줄 활약에 대한 기대감을 담아 신곡을 선보인다.

영파씨(정선혜, 위연정, 지아나, 도은, 한지은)는 오늘(18일) 오후 6시 데뷔 1주년 기념 앨범 ‘YEAR 1 : We Still Loading’을 전 세계 동시 발매한다.

‘YEAR 1 : We Still Loading’은 영파씨가 데뷔 1주년을 맞아 그간 열렬한 지지를 보내준 팬들을 위해 깜짝 발표하는 앨범이다. 앨범에 수록된 신곡 ‘We Still Loading (FEAT. Los, Rick Bridges, Northfacegawd, DJ SKY)‘은 영파씨가 지난 8월 발매한 세 번째 EP ‘ATE THAT’ 수록곡 ‘Loading…‘을 리믹스한 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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