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문제가 지속되면서 최근 6년간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교직원이 4배가량 급증했지만 예산 증액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해당 서비스가 1, 2년 단위의 위탁 계약으로 운영돼 심리상담 정보도 제대로 축적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직원 심리상담 서비스 ‘The-k 마음쉼’ 이용 건수는 2019년 서비스 개시 이래 4배가량 꾸준히 늘어난 반면 예산 증액은 4억 원에 그쳤다.
‘The-k 마음쉼’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2019년 7월부터 초·중·고 및 대학 교직원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심리상담 서비스다. 개별 심리상담을 이용한 교직원 건수는 △2019년 5,640건 △2020년 1만417건 △2021년 1만3,489건 △2022년 1만3,640건 △지난해 2만1,245건으로 계속 증가했고 올해도 8월 말까지 1만1,21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등 교권 침해 사례가 거듭 불거진 지난해를 기점으로 상담 건수가 대폭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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