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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김 전 청장의 업무상 과실이 증명되기 어렵다고 봤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근무를 했던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17일 김 전 청장과 류 전 과장, 정 전 팀장 등 3명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약 2년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대구시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이뤄지면 2045년 지역내총생산(GRDP)이 151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인 ‘대구경북특별시’로 통합하는 최종 중재안을 대구시와 경북도에 제시했다.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뤄야할 과제라는 것이 시의 생각이다.

현재 대구는 1인당 GRDP가 31년째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경북 22개 시·군 중 15개 지역이 인구감소 지역이며(전국 2위) 최근 경북 10년 성장률은 1.2%에 머물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20년 내에 대구와 경북 모두 지방소멸 고위험군에 진입할 우려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 관련 검찰 수사를 두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조작·왜곡을 한 기관을 영구 퇴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도 수사에 있어 경중을 따진다. 이렇게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국민이 관심을 갖는 사건의 경우 검사들도 여러 증거를 최대한 빨리 수집해서 처리하려 한다”며 명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가 지체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고 국민의힘 한 관계자가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16 재보궐 선거 이튿날인 17일 강원도 평창 배추 농가를 찾아 직접 배추를 수확했다. 현장에서 농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한 이 대표는 ‘농작물 수입허가권 해당 농가 부여’를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평창의 한 고랭지 배추밭을 방문해 배추를 수확한 뒤 농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기상이변으로 배추 등 농작물 가격이 치솟자 이에 대한 입법·정책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현장을 찾은 것이다. 이 대표는 “농작물 가격 급등 문제로 모두가 괴로운 상황”이라며 “기상이변에 대비한 중장기적 계획과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 8월말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한은이 공동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상위권 대학들이 지역별 학령인구에 비례해 학생을 선발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였다. 이 총재는 그 후에도 여러 기회에 같은 아이디어를 이야기했고, 언론 매체들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마도 교육 당국이나 교육전문가 아닌 경제학자가 대입제도를 거론하니 새로운 관점을 기대하는 면도 있는 듯하다. 한은의 논리는 수도권, 특히 강남 학생들의 상위권 대학 입학률이 지방에 비해 많이 높아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고 집값 상승을 초래하니 그 요인을 제거하자는 것이다. 대학 교육의 다양성 등도 거론하나 사실 교육 자체보다는 교육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대입제도를 바라보자는 입장으로 보인다.

17일 방송된 MBN ‘돌싱글즈6’에서는 나이와 직업을 공개하는 돌싱남녀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창현은 “나는 박창현이다. 나이는 37살이다. 직업은 MBC 아나운서다”라고 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현재는 MBC를 퇴사한 창현은 “입사한 지 12년 차 됐다. MBC 입사하기 전에는 연합뉴스 TV에 1년 있었다. 카메라 앞에 선지 도합 13년 차 됐다”고 했다.

이를 보던 이지혜는 “내가 (출연자 중 한 명을) 안다고 하지 않았냐. (창현은) 나와 라디오를 같이 했다. 내가 DJ를 할 때 게스트로 꽤 오랜 시간을 같이 했다. 처음에는 나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북한이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해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사실을 밝히면서 통일·민족 관련 표현들이 헌법에서 대거 삭제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북한 당국이 여전히 통일·민족 표현 삭제로 인한 내부 불만과 혼란을 우려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주민들을 동원해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고히 하기 위한 명분 쌓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북한은 17일 노동신문 1면에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을 언급했는데, 이는 지난 7~8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 남한을 적대적 국가로 명기하는 헌법 개정을 단행했음을 뜻한다.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 격 기관으로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개정 권한이 있다. 북한은 9일 최고인민회의 관련 보도에서는 ‘노동·선거 나이’ 개정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내놓지 않았다.

4주 전 이 칼럼에서 ‘정권의 핵심 리스크가 된 영부인’이란 제목의 글을 썼다. 그사이에 또 많은 일이 벌어졌다. 지금은 ‘정권의 최대 리스크가 된 영부인’이란 표현이 더 어울리는 상황이 된 것 같다. 듣도 보도 못 했던, 그러나 알고 보니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명태균이라는 선거 브로커가 갑자기 튀어나와 영부인 공천 개입 논란이 불거지더니 사건이 점점 더 번지면서 급기야 명씨가 김 여사와 오갔던 카톡 메시지를 공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김 여사는 대선이 한창이던 2022년 1월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7시간 녹취록이 공개돼 한바탕 곤욕을 치렀다. 그랬으면 외부인과의 접촉에 트라우마가 생길 법도 하다. 그런데 김 여사는 불과 한 달 뒤 잘 알지도 못하는 좌파 목사에게 카톡으로 “전 왜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해서 이 고생을 하는지 ㅠㅠ 후회했고 남편에게 원망스러운 절규를 뿜어내고 살았어요”라며 구구절절 속마음을 털어놨다. 2년여에 걸쳐 이 목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는 수백 개에 달하는데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한 편의 심리분석 보고서를 쓸 수 있을 정도다. 이 메시지들은 결국 지난해 고스란히 세상에 노출됐다. 명품백의 비극과 함께였다.

미국·한국 및 자유 세계는 일본 정치 리더십의 안정성이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집권 시 미국의 영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중국의 강압적 움직임이 커지며, 러시아의 뻔뻔한 군사적 확장주의와 북한·이란의 위험한 핵확산 움직임 와중에 일본은 지정학적 안정성의 한 축을 담당했다.

아베 신조 총리 시절 그의 비전을 기반으로 일본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프레임워크’을 통해 주요 해양 민주주의 국가들의 전략적 일치를 위해 앞장서 왔다. 일본은 경제 안보와 규칙 형성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은 집단 안보 강화를 가능케 하는 헌법 해석에다 국내총생산(GDP)의 2%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비를 통해 안보 분야에서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앵커]

한강 작가는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첫 공식 행사로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한강 작가는 시상식에서 작가의 황금기가 60세까지라고 한다면 이제 6년이 남았다며, 6년 동안 마음속에 있는 책 3권을 쓰는 일에 몰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강 / 소설가 : 약 한 달 뒤에 저는 만 54세가 됩니다. 통설에 따라 작가들의 황금기가 보통 50세에서 60세라고 가정한다면 6년이 남은 셈입니다. 물론 70세, 80세까지 현역으로 활동하는 작가들도 있지만 그것은 여러모로 행운이 따라야 하는 일이니, 일단 앞으로 6년 동안은 지금 마음속에서 굴리고 있는 책 세 권을 쓰는 일에 몰두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쓰다 보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 6년 동안 다른 쓰고 싶은 책들이 생각나서, 어쩌면 살아 있는 한 언제까지나 세 권씩 앞에 밀려 있는 상상 속 책들을 생각하다 제대로 죽지도 못할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지만 말입니다.]